운전을 하다 보면 어디서 단속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과태료의 경우는 벌금 또는 과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직이 없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보통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되며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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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금전벌로 경찰관 등에게 위반 사실이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는 특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부과 없음
- 범칙금 :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 부과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를 사전납부 하는 경우 가장 좋습니다. 사전납부를 하는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에 해당하는 위반은?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크게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신호 지시 위반 등이 있는데 각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속도위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 사항인 속도위반은 초과속도에 따라서 금액 및 벌점이 달라지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위반한 경우는 2배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20km이하 초과 :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 20km ~ 40km :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 40km ~ 60km :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이륜차 7만원
- 60km이상 초과 :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범칙금 부과기준
- 20km이하 초과 : 승합차 3만원, 승용차 3만원, 이륜차 3만원 [벌점 없음]
- 20km ~ 40km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벌점 15점]
- 40km ~ 60km :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 [벌점 30점]
- 60km이상 초과 :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벌점 60점]
2. 주정차 위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소화전 5M 이내 주차 적발 시 2배로 부과됩니다.
- 일반지역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보호구역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는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08시 ~ 20시) 단속분에 대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 부과됩니다.
3.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항목으로 속도위반과 동일하게 보호구역에서 위반시 2배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일반도로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보호구역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범칙금 부과기준
- 일반도로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 보호구역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벌점 30점]
이렇게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부과되는 금액 및 벌점에 있기 때문에 납부 시 잘 살펴보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과태료의 경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금이 붙고 범칙금은 1.2배를 납부 및 통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납부기한 내에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남겨놓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