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의 경우 대부분 가입 시 3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3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칫 높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해지를 해야 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란?
인터넷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은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는 대신에 요금 할인을 받게 되는데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하는 경우 할인 받았던 금액만큼 다시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해지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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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의 경우 정상 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뉴스에서도 부당 위약금 부과로 통신사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내용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상품을 설치 시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번 설치하면 가급적 약정 기간내에는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 기간안에 해지를 해야 한다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를 하는 경우
만약 약정 기간내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 장소에 해당 통신사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설치 불가 지역인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곳의 집주인이 단독 계약으로 건물 자체에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인터넷 및 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독점 계약한 경우 기존에는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의 50%를 내야 했지만 2022년 4월부터는 100% 감면되어 역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군대 입대, 사망
만약 명의자가 군대에 입대를 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위약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자가 군대를 입대하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통신 장애
다음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위약금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통신 장애가 1시간 이상 월 3회 이상 발생
- 통신 장애가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만약 위 사유 중에서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경우
- 4일 이내인 경우 당일 요금 면제
- 5일 이상인 경우 당일 요금 면제 또는 위약금 없이 해지
만약 현재 이용하시는 인터넷의 속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품질측정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측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면제 사유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만약 위에서 언급한 이사, 군 입대, 사망, 통신 장애 등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명의 양도
만약 위약금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라면 위약금을 전부다 지불하고 해지하는 것보다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명의를 넘겨 받는 사람에게 이전 설치비, 지원금 등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명의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 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하긴 하지만 위약금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지를 할 수 있고 명의를 넘겨 받는 입장에서는 3년 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 비교적 짧은 약정 기간에 추가로 설치비, 지원금 등을 양도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통신사 이동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의 품질에 불만이 있지만 위약금 면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신사를 이동해 받은 현금 사은품으로 위약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 옮긴 통신사의 약정이 다시 3년으로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해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끝으로 인터넷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 가입시 사은품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반환해야 하니 가급적 1년 이내에는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해지 위약금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3년 약정을 하는 경우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생각보다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신중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