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장점도 중요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추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덜 겪기 때문에 무엇보다 단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거 다 필요 없이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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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인회생 단점은 크게 비용, 시간, 절차, 변제 이렇게 네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1. 비용이 제법 필요하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고 진행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채무관계가 복잡할수록 혼자서 진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채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지 적게 잡아도 100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은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만약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수임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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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단점 2. 시간이 오래 걸린다.
회생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변제계획이 인가되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변제를 마쳐야 면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전에는 변제 기간이 5년으로 길었지만 3년으로 줄어들어 예전과 비교하면 분명 변제 기간이 줄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도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면책까지 받아본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회생기간 중에 착실하게 변제를 하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개인회생의 특성상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더욱 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금융거래라도 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겪는 건 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생기간 동안 신용거래와 관련해서는 거의 안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관련해서는 기존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할만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제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냉정하게 내가 변제기간 동안 충실하게 변제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3. 복잡한 절차
위의 개인회생 절차를 살펴보면 변제계획안 제출을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그 후 중지 및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후 채권이의 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를 하게 되고 그 후 변제계획인가가 내리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복잡한 절차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는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에 문의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신청하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자칫 기각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4. 최저생계비 이외의 모든 소득을 변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찌보면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모두를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 최저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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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21년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략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 의료비, 추가양육비 등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는 경우에는 그나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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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은 인간 후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라 5억원이 있는 사람이 변제 기간동안 2억원을 변제 후 면책을 받았다면 나머지 채무 3억원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개인회생은 결코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어떤 채무조정 제도가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 잘 판단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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