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통장이 압류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통장압류 확인방법 및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란?
통장압류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행위 중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계좌를 압류하는 행위를 통장압류라고 합니다.
간혹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를 알아야 압류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채무자가 거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은행 예금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가 존재하는 은행만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통보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절차가 진행될때 별다른 통보 없이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장압류 확인방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장이 압류가 되더라도 별도의 통보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전에 미리 압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통장압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계좌에서 직접 인출을 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행위를 해보는 방법이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면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장이 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185만원이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장압류 진행시 계좌의 잔고여부를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걸리는 기간이 1~2개월 정도가 걸리며 법무사 등에 맡기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압류가 되는 경우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이 있을까?
이처럼 통장이 압류되면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살펴보면 통장압류가 안되는 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계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은행 법원에 제출해 계좌를 압류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압류가 된다고 보시는 것이 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단위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계좌를 개설한다면 비교적 압류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압류가 안되는 은행의 계좌는 각종 수급비, 연금, 실업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안심통장 등의 경우는 압류자체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계좌들의 경우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통장압류에서 자유로운 은행이나 계좌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장압류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
사실 통장압류가 되지 않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압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나라에서 마련한 여러가지 구제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여러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당장 압류나 채권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아래에 남겨둔 글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파산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