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이며 필요선 및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운전자를 지켜주는 보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인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스쿨존 안전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단,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스쿨존 내 안전운전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어 갈수록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사고라는게 아무리 조심하고 법규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방어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하나쯤 들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특약을 넣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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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운전자특약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이나 가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중대법규위반사고로 전치 6주이상, 일반교통사고 상해급수 1~3급이면 지급책임이 발생하며 피보험자의 범위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 한정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월 1만원 ~ 2만원 정도가 발생하지만 보장금액이 넉넉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특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특약에 가입 시 대인배상2가 지급되는 경우 지급책임이 발생하며 피보험자 범위는 차량 운전범위에 포함되는 피보험자로 상대적으로 운전자 범위는 넓지만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에 한해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약 가입 보험료는 연 5천원 ~ 2만원 사이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에 비해서 보장금액이 부족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내 부담금 없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내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매일 운전하며 여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라면 운전자보험이 유리하고 운전을 자주하지 않고 내 자동차만 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운전자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운전자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던 민식이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법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여기서 많은 운전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벌금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기에 더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 보험사 및 보장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입 하시는 경우 잘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라며 위에서 알려드린 자동차보험 운전자특약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