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해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 3자녀부터 적용하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해 교통, 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달라지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자녀당 가중되는 양육 교육비 부담 완화, 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부터 달라지는 지원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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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 및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년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현행 : 다자녀 기초·차상위 520만원
- 개선 : 기초·차상위 둘째부터 전액 지원하며 셋째 이상은 구간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초등학생 연령 만 12세 이하 아동(영아1명 포함) 2명인 가구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으로 인정해 정부비용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개선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2.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건설임대 공급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신규 도입해 다자녀 가구에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공급 :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린리모델링 우선 공급
매입/전세임대 공급 :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료를 인하합니다.
3.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고속열차 할인 : KTX에만 적용되던 2자녀 할인이 SRT까지 확대되어 2명 이상 자녀를 둔 회원의 경우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의 30%(13세 미만 50%) 할인 적용
문화시설 할인 : 현재 3개소만 제공하는 문체부 기획전시·자체공연 2자녀 할인을 4개소 국립 문화시설을 추가해 할인 적용 합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
국립수목원 무료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국립수목원 이용 시 면제하던 이용료를 2자녀 가구부터 면제합니다.
공항주차장 할인 : 인천공항 및 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이용객 중 3자녀 이상 가구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을 2자녀가지로 확대 적용합니다.
4.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 및 접근/편의성 제고
출생신고 시 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를 2022년부터 확대합니다.
마치며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져 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2자녀 이상으로 대부분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이 정도 혜택으로 출산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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