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개인회생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끝까지 잘마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라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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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생각보다 완납을 하고 면책을 받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회생 절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중도에 실패하는 여러가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두고 대책을 세워 둔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높은 월 변제금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변제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자칫 너무 높은 월 변제금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 높은 변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얼마일까요?
2022년 최저생계비 기준
|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1,166,887원 |
| 2인 가구 | 1,956,051원 |
| 3인 가구 | 2,516,821원 |
| 4인 가구 | 3,072,648원 |
| 5인 가구 | 3,614,709원 |
| 6인 가구 | 4,144,202원 |
해당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아닌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부양가족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장애인 등의 경우에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최저생계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생계비 인정을 통해서 최대한 생계비를 많이 인정 받아야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약제비 또는 주거에 반드시 필요한 월세 등을 개인회생 신청 시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개인회생 신청 시 매월 발생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한가지 전략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득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2. 별제권
별제권은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에서 발하는 별제권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말하는데 쉽게 말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은 담보권자들이 회생 절차와 관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합니다.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재산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제권의 경우는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중 대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듯하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다시 돈을 빌리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 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실패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는 은행권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더욱더 힘들어 질 수 있으니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가급적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정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회생을 실패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변제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보다는 회생 절차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내가 3년간 문제 없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민 후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