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공고내용 정리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2022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고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신청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내용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보상하고자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5차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기존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022년 5월 13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2022년 3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 환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는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 6월 13일 월요일 18시까지 홈페이지(PC)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홈페이지 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 정보 확인 → 신청완료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신청은 지급계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 지급받는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의 계좌로 신청해 받은 경우
  • 1,2,3,4,5차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했거나 계좌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위 경우에는 계좌확인이 필요하니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며 6월 17 금요일에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5차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기존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021년 10월~11월에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생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정사, 화물차주, 대리운정기사, 퀵서비스기사
  •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

단,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규신청의 경우는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홈페이지(PC)를 통해서 가능하며 6월 27일, 6월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6월 27일 : 홀수 (1,3,5,7,9)
  • 6월 28일 : 짝수 (2,4,6,8,0)
  • 6월 29일 ~ 7월 1일 : 누구나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이번에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유사사업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는데 어떤 사업이 중복수급이 불가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고용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이외에 2022년 3월 ~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통해서 관내 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는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