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채무조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나 법원의 회생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체전 채무조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속채무조정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체를 하지는 않지만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 및 채무조정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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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우선 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경우(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악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로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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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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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체전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합의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준하는 상환조건으로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우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에 의해서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신청전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으로 받는 혜택
신속채무조정을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이자감면,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이 가능합니다.
이자감면
무담보채무에 대해서 이자율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 15%, 신용카드 10%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신용카드 10% 이내)
-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무담보채무에 대해서 상환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잇씁니다.
- 최장 10년 이내 워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변제유예
채무의 종류,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적용이율은 최고 15%, 신용카드 10% 이내입니다.
사실 이 채무조정의 경우 연체기간이 30일 이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처럼 채무를 탕감 받거나 그럴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금리가 15%가 넘는 채무 또는 10% 이상의 신용카드 채무에 대해서 이자율을 조정 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변제를 유예함으로써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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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먼저 신청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수 있는데 방문 전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인 신분확인 서류 및 소득증빙자료, 재산 관련 서류,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현재 냉정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시고 이자감면이나 상환기간 조정 등으로는 몇개월 못가서 변제를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다른 채무조정을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셔서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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