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해제 조건 및 회복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금융 활동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처럼 신용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거래의 경우 변제를 못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하지 못하거나 빚을 변제일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어떻게 하면 신용불량자 해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신용불량자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최근에는 이 용어를 대신해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기관 연체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00만원 이상의 세금 및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령 개인 신용이 중요한 금융권 취업이 재산에 대한 압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로 할부로 구입하기 어려워 지거나 정수기 등의 렌탈 상품 이용도 불가능해집니다. 신용불량자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애초에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면 가급적 빠르게 해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떻게 하면 해제가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방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빚을 갚기 위한 빚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채무변제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상환이 힘든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조정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속한 결정 및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청비 5만원 이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회복

2.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현재 나의 소득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제도로 현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서 소득으로는 변제가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한 변제 기간을 다 채우면 면책 신청을 통해서 신용회복이 가능한데 기간은 회생개시부터 면책까지지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개인파산제도

채무 상황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서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 개인파산 역시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모두 면제하기 때문에 면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파산제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 즉시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사라지지만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은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은 지나야 신용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제도로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만큼  절차적 어려움, 비용적인 부담, 기간에 대한 기다림 등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용불량인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가 나에게 적합한 제도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정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처럼 편하게 가셔서 알아보시면 되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끝으로

이 글의 마지막에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 볼까 합니다.

저는 대략 8년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 위에서 알려드린 제도 중 하나를 진행해서 무리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현재는 신용을 회복해 신용등급이 1등급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아보시고 활용하셔서 재기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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