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지원금이란 중소기업벤쳐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중 원스톱폐업지원을 뜻하며 세부적으로는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여러가지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사업정리컨설팅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에 대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폐업예정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복귀, 직거래 방법
기폐업
- 세무 : 폐업 관련 신고 대생(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심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 유망직군 연계
2. 법률자문
폐업 시 필요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방문, 서면, 전화 등으로 지원합니다.
3. 채무조정
채무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상담을 진행합니다.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채무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 개인워크아웃이란? 원금감면 및 진행절차, 신청서류 정리
4. 점포철거지원
전용면적 (3.3m2) 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제외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자가건물 무상임차 사용 : 본인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및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을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폐업지원금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 다시 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폐업지원금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메인페이지의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점포철거지원 건물임차확인
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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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점포철거지원은 총 1만명 내외로 지원하며 신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점포철거비 이외에 폐업과 관련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