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 정책들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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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이 지원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안, 폐업일, 매출발생, 영업기간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서 작성 시 제공되는 온라인 재기교육을 100% 이수해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 지원자격 : 소상공인
- 폐업일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자
- 매출발생 : 폐업신고 전 매출이 발생한 경우 (2019년 1월 ~ 폐업신고 전)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1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수혜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용 사업자등록 후 폐업자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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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9월 24일 ~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재도전장려.kr 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를 통해서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자동으로 교육화면이 제공되고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신청완료가 가능합니다.
일반신청의 경우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폐업신고 후 신청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지 않았거나 개별신청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만약 신용상의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 일반신청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별도 미대상 확인신청을 통해서 접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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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및 지급
지원금 혜택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일반 : 소상공인 대표 1인 50만원 지급
- 다수 사업장 : 복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공동사업자 :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공동사업자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중복지원 배제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일반신청 시 교육을 수료하고 신청완료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내 지급되며 개별 신청의 경우 제출서류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 7일 내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 정책들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다른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부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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