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다보니 많은 분들이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특정 업체로 유도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라 단점보다는 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냉정하게 개인회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신청하면 절대 안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점과 비례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 같은 경우는 신중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싫었던 부분이 바로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흔히들 개인회생 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어렵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직접 겪어본 봐로는 통신사 휴대폰 할부, 통신사 신규가입, 휴대폰 소액결제, 각종 렌탈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휴대폰 할부는 1회선 정도는 나오고 대부분의 통신사는 신규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평상시라면 문제 없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개인생을 진행하는 동안은 거절되거나 추가로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등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도 신용거래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2. 주거 관련 대출의 어려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나 그런 부분이야 감수 할 수 있지만 전월세 대출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는 사실상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거나 같은 금액대의 집만 구할 수 있는데 주거비가 계속 상승하는 시점에서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출 회수가 비교적 쉬운 전월세 대출의 경우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일정 부분 허용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채무변제 못해서 법원에서 회생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절차 및 기간의 문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개시결정까지도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해 진행하는 경우 절차나 서류 등에 대해 잘 몰라서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개시결정까지 정말 혹여라도 부결될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면책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도 분명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5년이었던 부분이 폐지율이 높아 3년으로 변경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3년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변제기간은 여전히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생각보다 높은 폐지율
개인회생의 경우 발생하는 소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중도에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열심히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집의 보증금 등을 크게 올려줘야 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다시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폐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회생 단점이나 어려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익만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점만 있을까?
다음으로 개인회생은 단점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장점도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먼저 개인회생 진행 시 얻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소득이나 채무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 지지만 현재 내 소득에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일정기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원이 있는 경우지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이 200만원인 경우라고 가정 했을때 3년간 변제금 총 7,200만원으로 나머지 2,800만원에 대해서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을 받게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추심의 중지 및 금지명령으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빚 독촉은 없어 지지만 불법추심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신용회복 제도와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재산의 누락 또는 소득의 축소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답변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은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문제 없이 개인회생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연체한 기간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채무조정과 관련해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무조건 어떤 제도가 월등히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회생 좋다고 할 수 없으니 여러 제도를 잘 비교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